美, 중국 기업 제재 이어 유학생까지 제재하나?

美, 중국 기업 제재 이어 중국 유학생까지 제재하나?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 공산당 SPY? 일부 사례 있어

간첩 혐의로 중국 기업 퇴출을 서두르는 미국 정부가 기업뿐만 아니라 유학생까지 제재할 계획입니다. 미 정부는 중국 유학생 모두가 간첩은 아니지만 일부 사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학생의 미국 유학을 제한한다는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1일(현지시간) WMAL 방송 모닝스 온 더 몰(Mornings On The Mall)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중국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중국 정부에 정보를 빼돌리는 중국 스파이에 대한 행정부의 단속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에 있는 모든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는 아니지만, 일부 사례가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하게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 제한을 고려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해 비자 취소를 통해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5월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 한 바 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내 대학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주요 표적이라면서 이와 같이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내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약 36만명이라면서 이번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소 3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는 특히 과학관련 중국인 유학생들이 국가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대학 등에 해왔습니다.

 

FBI와 법무부는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내 대학을 오래전부터 문제시 해왔다면서 군 관리들이 학생들에게 첩보 관련 기술을 훈련하고, 정보취득을 강요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중국군과 연계된 대학의 학생들 가운데 미국 유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중국 정부가 역할을 한다"면서 "일부 경우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유학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정보 수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중국 유학생이 과학기술 스파이로 돌변?

지난달 28일에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국인이 컴퓨터를 해킹해 연구 자료를 빼돌리려다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미 북텍사스대학(UNT)도 지난달 26일 중국 방문학자들을 모두 본국으로 귀국시키겠다며 중국 연구원들에게 1 개월 안에 미국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첨단과학과 군사기술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유학생과 기업인을 활용해 광범위한 스파이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매년 10만명 이상의 중국 유학생과 연구자가 입국합니다. 이들 전부가 정부의 스파이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장하오의 사례처럼 처음에는 순수한 학생 신분이었다가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히면 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스파이'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활동하도록 명령받는 로봇 같죠.

 

 

이런 사례를 통해 볼 때, 중국은 과학기술 및 군사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휘본부를 두고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간 치밀한 '스파이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처럼 광범위한 과학 절도 작전을 펼친다면, 반도체 분야 일부 산업에서 앞선 한국에서는 어떤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과연 제대로 대비 또는 대처하고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