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남중국해 갈등 격화에 대해 알아보자

미중 남중국해 갈등 격화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남중국해에 정찰기 진입

중국, 중거리 미사일 2발 발사

미국, 24개 중국 업체 블랙리스트 추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군 정찰기가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남중국해를 향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과연 남중국해가 뭐길래 이런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걸까요?

 

 

 남중국해의 가치?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형태로 '남해 9단선'을 그은 뒤 이 라인 내부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남중국해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건설한 인공 구조물은 군사기지 인공섬 외에 해양구조센터, 쓰나미 경보센터,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중국의 행위가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고 광범위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려는 이웃국가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웃국가의 주권을 짓밟았으며 이는 엄청난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강압적 태도를 중단할 때까지 미국은 강력히 맞설것이며, 동명·파트너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남중국해가 가지는 중요도 때문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과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군사 전력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더불어 천연 해저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도 높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자신의 관할에 있다 주장하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죠.

 

반면 미국은 국제법상 공해라며 수시로 전투기와 군함을 보내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중입니다. 미국은 전날 중국이 실탄 훈련 중인 남중국해 상공으로 정찰기를 재차 띄우기도 했습니다. 지난 25일(현지시간)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말이죠. 중국이 자신들의 훈련 해상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훈련 기간 동안 비행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는데, 보란 듯이 정찰기를 보낸 것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재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훈련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정찰기 운항에 반발하여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26과 대함 탄도미사일인 DF-21 등 중거리 미사일 2발을 남중국해로 발사하며 물러서지 않았고, 이들 미사일은 중국 북서부 칭하이와 동부 저장에서 발사돼 하이난과 파라셀 군도 사이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 필리핀 외무 장관은 중국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만일 일시적인 침공이나 압박을 넘어선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이 필리핀 해군 함정에 대한 공격이라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24개 중국 업체 블랙리스트 추가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남중국해로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에 참여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남중국해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전개시켜왔던 미중 양국의 긴장이 경제분야로 한층 고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상무부는 중국통신건설(CCCC)*의 일부 자회사를 포함해 광저우 하이거 커뮤니케이션 그룹, 중국전자기술그룹, 중국조선그룹 등 중국 국영기업들에 대한 수출제한과 그 경영진에 대한 입국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기업은 향후 미국 기업들로부터 미 기술 및 해당기술로 제작된 재화를 공급받을 때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들 기업 인사와 가족들은 미국 비자가 제한됩니다.

*CCCC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는 최대 업체 가운데 하나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남중국해에 인공 섬들을 건설하고 무장을 통해 요쇄화하고 있습니다. 시주석은 2015년 미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섬들을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중국은 2013년 이후 남중국해에 12㎢ 이상의 인공 구조물들을 만들고 이 곳에 방공망, 대함미사일 기지 등을 구축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윌버 고스 미 상무장관은 새로 제재 대생에 오른 기업들은 '중국이 이들 인공섬을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