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프랑켄슈타인? 미·중 경제 결별 가능성?

중국은 프랑켄슈타인? 미·중 경제 결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명 '중국 때리기'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결별)'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 이후 이런 흐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질것으로 예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평론가 스티브 힐튼이 진행하는 폭스 뉴스 프로그램 '넥스트 레볼루션'에 출연하여, "우리는 수십억 달러, 수천억 달러를 잃으면서 중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중국 이상으로 우리를 뜯어가는 나라는 없다"면서 중국과의 무역 관행이 불공정함을 부각하며 중국으로부터 미국 경제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을 소유할 것이란 주장을 재차 펼치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정부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할 것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중국이 이미 바이든을 지배하고 있고, 따라서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중국이 미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란 건 빼박이라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프랑켄슈타인?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8일 "미국은 다양한 조건 아래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결별)을 정책 옵션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 온건파로 꼽히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6월 24일 블룸버그통신 행사에서 "(중국과)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다면 디커플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결별'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프랑켄슈타인'에 비유하고 중국 공산당이 14억 중국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중국인들에게 사실상 '체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떄리기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전방위에서 '행동'으로 중국을 압학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 폐쇄는 상징성 측면에서 단연 두드러진 사례입니다. 미 국무주는 7월 21일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스파이 센터', '지식재산권 절도의 허브'라고 비난하며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보복 조치로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미·중은 1979년 수교 이후 대사관 외에 각각 상대방 국가의 5개 도시(중국은 홍콩을 제외한 본토 기준)에 영사관을 설치했습니다. 그 중 한 곳씩 닫았으며, 미·중 수교 이후 양국이 영사관을 폐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추가 공관 폐쇄도 언제든 가능하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갈등도 치열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에서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를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위챗 등 중국 소프트웨어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공무원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도 금지했습니다. 미국 공무원들의 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기업에 흘러들어가선 안된다는 논리에서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퇴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미 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국 기업을 미 증시에서 내쫓는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미 상장된 중국 기업은 내년 말까지 미 회계 감독 당국에 회계 감사 자료를 내지 않으면 미국 증시에서 짐을 싸야 합니다.

 

신규 상장을 원하는 중국 기업은 기업공개 전에 미 회계 기준을 충족하는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중국 기업이 미·중 회계 협정에 따라 증시나 나스닥에 상장할 때 미국 회계 기준이 아닌 중국 회계 기준만 맞춰도 됐지만 더이상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미 연방 기관이 핵심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구매할 때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밖에도 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지역에서 자유와 인권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선 그 곳이 공해라고 확인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엔 중국 해군이 훈련 중이던 남중국해에 2척의 항공모함을 급파해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지지 얻고 있는 '중국 때리기'

물론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실제로 결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허세(bluffing)'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합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간 경제 디커플링은 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미국 내에선 엄청난 지지를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던 것이죠.

 

 

실제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하자 미 의회고 홍콩의 자치를 침해한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중 간 깊어진 갈들의 골로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8월 6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를 상대로 45일 뒤 미국 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홍콩 증시에서 텐센트의 주가가 장중 10% 넘게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80조원 이상이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8월 6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에서도 틱톡 등 중국 앱 사용 금지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결졍할 문제"라면서도 "이는 누구를 믿을 것이냐의 문제"라며 중국 앱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 번역 네트워크(EPN)' 구상에도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일본, 호주, 인도를 잇는 중국 포위망을 짜면서 한국도 파트너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경제적으론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이익을 얻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