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방한 한국에 미치는 영향

中 시진핑 방한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시진핑이 우선 방문할 나라'

'미중 공영관계, 동북아·세계 평화에 중요'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부산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약 6시간에 걸쳐 회담과 오찬을 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측은 '한국이 시진핑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방한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했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이뤄지면 한중일 3국 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양측은 약 6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한중 관심 현안, 한반도 문제와 국제정세 등 폭넓은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훈 실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시 주석의 안부를 전달했고, 또 양 정치국원은 지난 7월 중국 홍수피해 때 문 대통령의 시 주석 앞으로 위로전을 발송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이슈화된 예민한 이야기도 오고갔습니다. 청와대는 양제츠 정치국원이 최근 미·중 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 쪽 입장을 설명했고, 서훈 실장은 미·중 간 공영과 우호 협력 관계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양 정치국원은 미-중 갈등의 중심에 이는 화웨이와 홍콩보안법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양쪽은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과정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서훈 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신속통로 신설 및 확대 운영 등 교류·협력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항공편 증편, 비자발급 대상자 확대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이 함께 노력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에 양 정치국원은 오는 24일 한중수교기념일 즈음한 시점에 회담을 갖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양국의 관심 현안 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애 서명, 제 3국 시장 공동진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인문 교류 확대, 지역 공동방역 협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등 다다 분야 협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청와대 강 대변인은 양 정치국원은 서훈 실장의 조속한 시기 중국 방문을 요청했고,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양제츠 위원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으로서, 한중 간 고위급 대면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회복하고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양국 간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2년 만이자 코로나19 이후 중국 쪽 고위급 인사의 첫 번째 방한이기도 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양 정치국원은 극비리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양 정치국원의 2년 만의 방한이 한중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특히 서훈 실장 부임 이후 주요국 상대 인사로는 처음으로 가진 상견례를 겸한 오늘 회담이 매우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데 양쪽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일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화웨이 살리기를 주 목적으로 협력을 요청해 올 것임이 분명하기에,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네요. 한국 입장에선 미국과 중국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제발 그래주라 하는 의견 제시만 가능할 뿐, 중재할 수 있는 짬밥이 되지 않으니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적으로 한국은 잃을 것이 생기겠죠. 안타깝네요.. ㅜ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