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韓中 건강코드 상호 인증 연일 강조...속내는?

중국, 韓中 건강코드 상호 인증 연일 강조...속내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도 높이려는 전략

중국이 한중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 구축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방역 모범국가인 한국과 교류가 활성화되면 다른 국가에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속내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 전문가들을 인용, 한중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가 구축될 경우 양국의 물적·인적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건강코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백신 접종 여부, 위험 지역 방문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중국판 백신여권인 ‘국제여행 건강증명서’를 출시하고 국가 간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양국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서로의 국민을 포함하고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한국과 건강코드 상호인증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산 백신이 아직 세계적으로 효능 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현재 이른바 ‘백신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미국산 백신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대부분은 중국산 백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효능과 부작용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같은 이유로 중국산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저소득국가나 개발도상국 등에 중국산 백신을 공짜로 지원하거나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대국으로서 역할’이라고 홍보하는 중입니다. 중국은 ‘백신 외교’가 아니라, 글로벌 공공제품으로 백신을 대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 "한중을 시작으로 더 많은 아시아국가와 시스템 만들 것"

이런 상태에서 방역 모범국 한국과 건강코드 상호인증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산 백신 효능을 한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식으로 받아들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선 아직 화이자 등 미국산 백신이 없기 때문에 중국산 백신만 접종할 수 있는데, 이들 접종자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 승인은 곧 중국산 백신의 효능을 한국 정부가 신뢰한다는 방증이 됩니다.

또 한국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와도 건강코드 상호인증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 체계 중 상당수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이와 같은 인적왕래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합니다. 내년 2월까지 남은 시간도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장후이즈 지린대학 동북아연구원 부원장은 글로벌타임스에 “건강코드 상호인증에 따른 양국의 자유로운 이동은 기술, 전자, 관광 등 분야에서 투자를 회복시킬 것”이라면서 “한중이 건강코드 상호 인식체제를 구축하면 더 많은 아시아 국가가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중 건강코드 상호인증이 소규모 백신여권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리허설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백신 여권 도입과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를 천명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내 반발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 후 건강코드 관련 상황을 발표문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이를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른 뒤에야 “건강코드를 사용하면 향후 인적 왕래에 편리하다는 중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우리 방역당국이 검토할 사항이지만 방역당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