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적극 계승… 미·중 갈등 예고

바이든,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적극 계승… 미·중 갈등 예고

중국 더 고된 가시밭길 걸을듯..."트럼프 대중강경책 옳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출범 첫날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나서면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만큼은 그대로 계승합니다. 미 상원에서 19일(현지시간) 시작된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팀과 경제팀 인준 청문회에서 각료 지명자들이 일제히 중국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앞다퉈 쏟아냈습니다. 미·중 관계는 트럼프 정부에서 지난 1979년 수교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양국 관계가 단기간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트럼프 전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당장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이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싸울 것이고, 이를 위해 전임 정부가 부과한 대중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사령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나는 많은 분야에서 그가 진행한 방식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었고, 중국에 관한 초당적 정책을 수립하려는 매우 강력한 토대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중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되 미국의 동맹국들과 연대해 대처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을 지낸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청문회에서 “중국이 분명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또한 중국이 ‘끔찍한 인권 침해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중국이 불법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무역장벽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우리가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우리가 다양한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또 “우리의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국들과 협력 체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또한 ‘약한 달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외국의 환율 조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임 정부도 지난해 10월 중국과 함께 한국, 일본 등 6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인 애브릴 헤인스는 이날 상원 정보위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지명자는 중국의 불공정과 불법, 공격적·강압적 행동뿐 아니라 인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더 잘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력을 활용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지명자는 ‘중국을 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중국을 ‘글로벌 경쟁자’라고 했으나 정보 활동과 무역 분야에서 중국이 확실히 미국의 적국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퇴임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의 서부 신장 지역 내 무슬림과 소수민족 정책이 반인간적 범죄,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중국 신장 지역에서 무슬림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