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무기수출, '중국 침공 대비 무장'

美 대만에 무기 수출, '중국 침공 대비 무장'

 

미국, 대만에 첨단무기 3종 판매 승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 대만에 18억 달러(약 2조400억 원) 규모의 무기 3종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기 수출을 승인한 후, 대만은 중국과 무장 경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투력 강화를 위해 무기 수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 계획 취소를 요구한 중국은 또 반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대만에 미사일, 포병 로켓 시스템, 센서 수출을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의회는 국무부 통보 후 3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공화·민주 양당 모두 중국의 군사 패권을 경계하는 기류가 강해 의회에서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에 제동을 걸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만이 수입하는 무기는 보잉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SLAM=ER) AGM-84H 135기(약 10억800만 달러), 록히드마틴의 트럭 로켓 발사대인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 11기(약 4억3610만 달러),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의 전투기 사진·데이터 전송용 외부 센서 MS-110 6기(약 3억6720만 달러)입니다.

 

 

 

앞서 13일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50억 달러 규모의 첨단무기 5종 판매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3종 판매 승인에 이어 제너럴 애터믹스의 공격·정찰용 드론(무인기), 보잉의 지상하푼 대함미사일 판매 승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위협하자 대만 무장을 밀어붙였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아스펜안보포럼에서 대만이 중국 침공에 맞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장관, 국무부 차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만을 잇따라 방문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을 강행한 데 대해 무기 제조사 제재를 포함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며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다.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대만 침공 연상 군사 훈련 공개하며 불만 표시

중국은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는 치이잉원 대만 총통 정부를 향해 무력 사용이 빈말이 아니란 경고를 보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정찰기를 수십 차례 진입시켰고 대만해협에서 군사 움직임도 빈번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대만 국경절인 10일 대만 침공을 연상시키는 대규모 군사 훈련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영상에는 중국군이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한 중국 남부 푸젠성과 광둥성 해안에서 수륙양용 전차 등을 동원해 대규모 상륙 훈련을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8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DF)-17을 동남부 해안 부대에 배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DF-17은 중국이 지난해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대만 "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력 높여야"

대만 국방부는 이번 무기 수입이 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기 수출을 허용한 미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무기 판매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만해협의 전략적 입지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만은 미국과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항미원조 연설, 미국 겨냥한 경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23일 한국전쟁 참전 기념 행사에서 "신성한 영토를 침범하고 분열시키도록 놔두기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들은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24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전날 '항미원조' 전쟁 70주년 기념식 발언은 미국과 유엔군이 1950년 38선을 넘기 전에 중국이 했던 경고와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미중간의 갈등이 충돌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연설에서 한국전쟁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였던 마오쩌둥 주석이 미국을 겨냥해 "중국 인민을 건드릴 수 없다. 중국 인민을 성나게 했다가는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말도 인용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위협이나 봉쇄, 극한의 압박도 반드시 도처에 벽에 부딪히고 결국 죽음의 길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세력도 조국의 신성한 영토를 침범하고 분열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 인민은 반드시 정면에서 통렬하게 공격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뤄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끄는 미국에 보내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이다. 미국은 1950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1950년이나 2020년이나 미국 정책 결정자와 정치 에리트들은 중국의 경고를 허세로 오해한다. 중국은 라이벌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소리 없이 첫 타격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