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위챗 사용금지' 급제동, 위챗의 운명은?

미 법원, 트럼프 '위챗 사용금지' 급제동, 위챗의 운명은?

미국 법원이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위챗 사용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퇴출 압력을 가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퍽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일(현지 시간) 위챗 사용금지 행정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로럴 빌러 연방판사는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에게 위챗은 의사소통의 유일하 수단이고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위챗 금지는 원고에게 상당한 고통을 줄 수 있다. 위챗의 금지가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NN은 이번 결정에 따른 영향은 미국 전국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들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위챗이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부터 위챗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주요 핵심 기능을 중단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 내 중국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위챗 사용자 연합'은 "위챗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백악관과 미 상무부는 이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의심할 여지없는 중국의 승리"라며 반겼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위챗 사용자 연합'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수백만 위챗 사용자들이 중요하고 힘든 승리를 거뒀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19일 백악관은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 지분을 공동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후 설립되는 '틱톡 글로벌'은 미국인들이 경영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20일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접근 권한이 없는 '수동적 주주' 역할만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바이트댄스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틱톡 글로벌' 설립 후 집누 80%를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측 지분이 과반을 넘을 것"이라는 미국 언론들의 추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반격 시작?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규정 발표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업을 차별한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이 규정을 내세워 미국의 틱톡·위챗 제재에 반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이 대상"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외국 기업은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에 관여하거나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 관련 개인은 중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비자 또는 거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을 수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및 무역질서를 유지하며, 중국 기업과 단체 또는 개인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명단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받자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봉쇄 및 공급 중단 조치를 하거나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조직·개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규정 발표는 미국이 중국 앱인 틱톡과 위챗에 대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국 내에서 20일부터 틱톡과 위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의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계속 높여간다면 1차 명단이 곧 발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국 기업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 외국 기업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애플, 시스코, 퀄컴, 보잉 같은 미국 기업을 겨냥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