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일방적 통보, 중국과 무역협상 당분간 NO
트럼프, 지금은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18일(현지시간)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무역협상 회의를 연기했다면서 "지금 당장은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중국과의 무역협의에서 손을 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그는 "지켜볼 것"이라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협상 이행결과를 점검하는 화상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미국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중국에서 류허 부총리가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이 회의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매각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서 "9월 15일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는 미 기업의 틱톡 인수를 허용한다면서 매각 시한을 9월 15일까지로 못박은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미셸 오바마와 달리 생방송으로 할 것이며, 백악관 잔디밭인 사우스론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대선후보 공식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는 24~27일 4일간 열립니다.
공화당 대의원들이 24일 노스캐롤라이주 샬럿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수락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 지난 1940년에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한 적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스벨트는 당시 대선에서 승리해 유례없는 3선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이유?
미국은 텍사스주 휴스턴 내 중국 총영사관이 스파이 활동과 지식 재산권 절도의 근거지라며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갑작스런 요구에 중국도 쓰촨성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허가를 철회하라는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후 휴스턴과 청두 두 곳의 영사관은 폐쇄됐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는 최근 몇 년간 정말 위태위태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최대 25%)하며 무역전쟁은 시작되었는데요, 지난해 10월 부분적 합의가 이뤄지며 휴전되나 했더니 올해 초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의 책임론을 두고 미국의 도발적인 공격이 재개되었습니다. 거기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미국이 발효한 홍콩 인권법*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정부가 홍콩의 자치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법안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두 나라의 무역전쟁 혹은 기술전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세계 곳곳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모습을 투기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기원전 5세기, 기존 강대국이었던 스파르타는 급격히 성장한 신흥 세력 아테네에 불안감을 느꼈고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결국 지중해의 주도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처럼 기존 강대국과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 있을 때 두 세력이 결국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르며, 이는 최근 몇 년간 보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와 매우 닮아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두 나라의 패권싸움 속에서는 경제, 무역, 기술, 이데올로기 등 많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지금, 하필 이 타이밍에 중국을 공격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월 예정된 빅 이벤트,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찰나, 사상 최악의 사태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 내 반중 정서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이죠.
미국과 중국, 앞으로 두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트럼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누가 득을 보게 될까요?
이기적인 지배세력들의 쟁탈전이 반복되는 미국과 중국의 피터지는 전쟁에서 과연 한국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것 하나 쉽게 예측하기 어렵네요 ㅜ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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