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출산 해결책 "어떤 우등반도 만들면 안 돼!"

 중국, 저출산 해결책 "어떤 우등반도 만들면 안 돼!" 

중국 당국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업 부담 경감을 내세워 교육 시스템을 손보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 금지 조치에 이어 이번엔 우등반 설치나 초등학교 저학년 지필시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교육 부담 경감책을 내놨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하고 학생에게 반복적 숙제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중국이 학업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분배를 강화하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공동부유’(共同富裕)론과 관련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업시간 난이도·진도 변경 안돼”

30일 관영매체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다음 달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이윤 추구형 사교육을 금지했었는데 이제 학교 수업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균형 있게 반 편성을 해야 하며, 어떠한 우등반도 만들면 안된다”면서 “교사들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교육 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업시간·난이도·진도를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사가 방과 후에 새로운 내용을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부모들에게 숙제 검사 등 부담을 주거나 학생에게 반복적·징벌적 숙제를 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성적 순위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고, 시험 성적에 따라 소속 반이나 자리를 조정해도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지필시험을 보지 않고 다른 학년은 기말고사를 한번 보도록 했으며, 중학교는 과목별로 적절히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출제할 경우 표준 교과과정이나 수업 진도를 넘어서는 문제를 내지 말고 난이도를 조절하도록 했으며, 시험 성적은 등급제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7일 주재한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 부유의 목표 실현을 위해 분배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시 주석은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면서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lympic Games 2020 Diving - 만 14세의 나이로 금메달을 목에 건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중국 다이빙 선수 취안훙찬.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선수들을 훈련하는 등 올림픽 영재 키우기를 활발히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더 선’ 캡처

 

 

中 인구 6억명 월수입 18만원
중산층 교육비 연 1800만원

AFP 통신은 “이번 조치는 중국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인구 6억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18만원)에 불과하지만, 중산층은 자녀의 최상위 학교 진학을 위해 1년에 10만 위안(약 1800만원) 정도를 기꺼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 학부모들은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를 여전히 계층이동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대입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열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총량 기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경제력이 커졌지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계층의 민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너무 크다고 지적되어온 사교육, 부동산 등 영역에서 최근 개혁으로 불리는 각종 규제 조치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이런 ‘공동 부유’ 기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 부유의 목표 실현을 위해 분배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부유 목표 실현을 위해 부유층과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