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또 중국 '아픈 곳' 때렸다…대만과 무역회담 재개될까?

미국, 또 중국 '아픈 곳' 때렸다…대만과 무역회담 재개될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단된 대만과의 '무역·투자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선 동맹국 등과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의 '아픈 곳'을 건드린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만과의 무역 합의에 관한 질문에 미 무역대표부(USTR)이 언급할 사항이라면서도 “우리가 대만과 대화에 관여 중이고 조만간 어떤 형태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에 관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는 시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에 대해 워싱턴 주재 대만대표부 대변인은 "우리는 USTR과 논의에 관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이는 양자 무역 관계의 진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마셜기금의 대만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 대만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관련 회담을 재개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TIFA는 통상 자유무역협정(FAT)의 전 단계로 평가됩니다.

대만은 미국의 10위권 무역 파트너입니다. 미국과 대만은 1994년 TIFA에 서명한 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매년 통상 차관을 대표로 TIFA 회담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회담이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동안 통상 차관에 해당하는 USTR 부대표를 임명하지 않은데다 중국과 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만과의 TIFA 회담이 유야무야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 TIFA 회담을 재개하면 결국 FTA 논의로 이어질 수 있고 영국 등 다른 나라도 대만과 무역회담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선 “다른 나라,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는 공동의 우려가 뭔지 확실히 이해하고 이상적으로는 공동의 접근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4월 공동 보이콧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과 온도차가 있는 발언입니다.

미 정치권에선 중국의 신장, 홍콩 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단만 파견하고 개막식과 폐막식 등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제재를 당한 자국 기업과 국민이 손해배상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도록 하고 중국 정부가 외국의 제재에 반격할 수 있도록 한 '반(反)외국제재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7일 반외국제재법을 심의한데 이어 이번 회기 폐막일인 10일 이 법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중국 정부가 애플, 보잉 등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