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분위기 오판, 투자협정 물건너 가나?

中, EU 분위기 오판, 투자협정 물건너 가나?

 

중국이 유럽연합(EU)에 ‘보복제재’를 발표한 이후 중국과 EU 간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U-중국 투자협정이 파탄직전에 몰렸다고 유럽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25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과 시장을 앞세워 지난해 말 EU와 투자협정을 체결하는데 성공했지만 최근 중국이 EU에 보복제재를 발표하면서 유럽의회의 분위기가 바꿨습니다.

 

 

 

SCMP는 유럽의회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2022년까지 비준을 받는 일정으로 추진되던 투자협정이 어려운 싸움에 직면했다”며 “비평가들은 중국이 유럽연합의 분위기를 오판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유럽의회 내 4개 주요 정당 중 3개 정당이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전까지 투자협정을 지지했던 유럽의회 최대 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인민당(EPP) 내 주요 인사들도 지난 24시간 내 잇달아 입장의 변화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중국이 제재를 발표한 직후인 23일 EU-중국 투자협정 검토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투자 협정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EU 투자협정은 한쪽이 다른 쪽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익과 혜택을 얻는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U가 투자협정을 불발시키면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중국과 EU는 지난해 12월 30일 7년만에 협상끝에 투자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EU에 경제적으로 양보를 하는 대신 외교적으로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협정은 체결됐지만 EU 국가의 의회 비준과 유럽 의회의 승인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한 관계자는 “우리의 선출된 관리들이 제3국에 의해 제재를 받는 한 우리는 어떠한 협정도 해당 국가와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CMP는 EU가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로 중국 측에 제재를 가한 데 대해 중국이 맞대응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그 범위와 영역이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신장 인권탄압, 홍콩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둘러싸고 EU 내에서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중국 전문가 필립 르 코레는 “중국의 제재 이후에도 투자협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유럽의 여론과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직 유럽의회 관리는 “EU와 중국 간 싸움은 EU를 미국 쪽으로 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이는 동맹 복원에 나선 조 바이든 신임 미 대통령에게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