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중국편? 삼성 전세기 못 떴는데 중국정부 감싸 논란

한국정부는 중국편? 삼성 전세기 못 떴는데 중국정부 감싸 논란

 

오늘 13일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삼성전자 전세기 2편이 모두 취소된 가운데 한국 기업인의 중국 출장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계는 사실상 한·중 신속통로 제도(패스트트랙) 운영 중단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검역강화 조치일 뿐 중단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전날 LG디스플레이의 광저우행 전세기는 정상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중단 VS 검역조치 강화

중국 정부가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 임직원을 태워 출발할 예정이었던 전세기 2편의 운항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합의해 지난 5월부터 도입한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간소화 제도(패스트트랙)'를 사전 통보나 협조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외교부의 태도입니다. 외교부는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중국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냈습니다. 중국의 부다한 외교적 조치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13일 중국 시안·톈진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아시아나 저세기 2편이 이번 주 초 중국 민항국의 불허 조치로 운항 취소됐습니다. 여기엔 삼성전자와 계열사, 협력업체 임직원 200여 명이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시안에는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 공장이, 톈진에는 TV 공장이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5월부터 필수적인 경제 활동 보장 목적으로 기업인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안·톈진 공항 2곳을 지정해 삼성 전세기 입항을 허가하고, 기업인이 중국 도착 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으면 28일간의 격리를 면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전세기 탑승 대신 일반 정기편을 통해 중국으로 입국해 일반 입국자들과 동일하게 28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날 중국에 항의나 유감의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공식 입장에서 "최근 중국 내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측은 국적·기업인 여부 관계없이 중국행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만 밝혔을 뿐입니다.

 

다만 이재용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런 조치들이 한·중 신속 입국 제도에 대한 완전한 폐지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계속 중국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룬 기사에는 "중국에는 굽신굽신", "중국에 항의라도 제대로 한 적 있던가"라는 조롱성 댓글부터 "중국이 삼성 및 한국 반도체 죽이기 시작한 듯"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 외교부냐"라는 비판 댓글도 달렸습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저자세 기조는 꾸준히 지적돼왔습니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항미원조 70주년 기념식 발언 시작으르 기점으로 중국 내에서 북한의 6·25 남침을 왜곡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을 때도 정부는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사드 3불 합의 달성'발언에도 딱히 반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