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상호주의 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산 백신 '시노팜 격리면제' 정작 수혜는 중국인이 받아! 중국산 백신 '시노팜 격리면제' 정작 수혜는 중국인이 받아!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 가운데, 정작 그 혜택은 우리 국민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시노팜이나 시노백 등 중국 백신을 접종한 여행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첫 번째 국가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산 백신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중국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을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3주간 격리하는 것을 두고 '과도한 중국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 국민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며 취지를 설명해왔습니다.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