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 통해 저출산 고령화 대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 특혜' 반발에 靑 "국적법 개정, 서두르지 않겠다" '중국 특혜' 반발에 靑 "국적법 개정, 서두르지 않겠다" 청와대가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결사 반대' 국민 청원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대상자 95%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청원에 대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살피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