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중국 견제 공조 '연합훈련 협정 체결'

 일본·호주, 중국 견제 공조 '연합훈련 협정 체결' 

 

일본과 호주는 양국 부대가 연합 훈련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정을 6일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4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참가국인 양국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협력 강화에 나섰으며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6일 자위대와 호주군이 함께 훈련하거나 재해에 대처할 때 적용할 '원활화 협정'(RAA)에 이날 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RAA는 양국 부대가 연합 훈련을 할 때 상대국에 무기를 반입하는 절차나 관세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서로 부대를 파견하는 등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정은 호주와 일본이 각각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면 발효됩니다. 일본이 RAA를 체결한 상대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호주가 유일합니다. 

기시다 총리와 모리슨 총리는 서명 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담했으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호주의 안보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리는 획기적인 협정"이라고 협정에 의미를 부여했으며 모리슨 총리는 "양국 사이에 고도의 협력이 가능해진다"고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2014년에 RAA 협정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일본의 사형제도 때문에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사형을 폐지한 호주는 자국군 관계자가 일본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정에서 양측은 공무 중 발생한 범죄는 파견국이 재판권을 가지고, 공무 외 범죄는 파견자를 수용한 국가가 지니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호주와의 RAA를 모델로 삼아 생각이 비슷한 타국과도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영국과는 작년 10월부터 교섭 중이다. 프랑스는 일본과 협정 체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일본과 호주의 협정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협약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일본과 호주는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을 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양국과 미국의 군사 관계가 심화할 것"이라는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의 발언을 6일 보도했습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간 협력은 이해와 신뢰를 높여야지, 제삼자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협정을 에둘러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