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한 방 맞은 중국,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양국관계

호주에 한 방 맞은 중국,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양국관계

호주가 21일(현지시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맺었던 빅토리아 주정부의 계약들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도발적 행보라며 반발했습니다.

일대일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적인 아시아·태평양 구상인 만큼, 이번 결정으로 톈안먼(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할 전망입니다. 

 

 

머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AFP 통신에 따르면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정부는 일대일로에 참여키로 한 빅토리아 주정부의 결정을 중단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 및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 경제를 지칭, 중국이 지정학적·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펴는 광대한 투자망을 의미합니다.

 

 

페인 장관은 "4개의 합의가 폐지될 것인데, 빅토리아 주정부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서명한 두 개의 합의, 즉 일대일로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와 기본합의서가 새로운 법에 의해 취소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4개의 합의는 호주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우리의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국익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해외 국가와의 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원인 조사 요구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무역 갈등을 빚었던 중국을 주로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호주와 중국은 최근 태평양 지역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줄곧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의 인권 문제로까지 충돌하며,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대일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략적인 지정학적 비전인 만큼, 호주의 이번 결정으로 양국 관계 균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22일 오전 성명을 내고 "중국과 빅토리아주의 일대일로 협력은 양측 경제·통상 관계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번 결정은 호주가 중국을 상대로 취한 또다른 불합리하고 도발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양국 관계를 더욱 훼손하고, 결국 호주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빅토리아주는 관계 강화를 목표로 '야심찬 10년 전략'인 일대일로 협력을 시작했지만, 미래 협력의 틀만을 제공할 뿐 법적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이후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연방정부가 개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던 터였습니다. 호주 헌법상 연방정부는 외교와 국방에 책임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주로 보건,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수행하지만 실제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빅토리아주정부 대변인은 국영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외교법은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주 연방정부는 빅토리아주 교육부가 이란과 2004년 체결한 양해각서, 시리아와 1999년 서명한 과학협력협정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